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대상과 신청방법/개인회생 파산 상가임대차

소상공인 무료 법률지원 대상과 신청방법/개인회생 파산 상가임대차

소상공인분들 중 물품대금 미수, 상가임대차 등 다양한 법적 문제들로 인해 고통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다양한 법적 문제들에 대해 무료법률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비용 뿐만 아니라 각종 인지대, 송달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신청대상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무료법률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례

•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신청대상
•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블로그내 관련 글

① 저신용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 정부지원 저금리 

②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와 신청자격 방법/2021년

③ 소기업 소상공인 기준 확인/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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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신청대상

해당 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물품대금, 상가보증금 등 기타 상거래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⑴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사업 신청대상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② 최근 1년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위의 두가지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셔도 무료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⑵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2021년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5% 소득금액은 표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2,284,789원 이하

2인 가구 : 3,860,099원 이하

3인 가구 : 4,979,938원 이하

4인 가구 : 6,095,363원 이하

5인 갸구 : 7,196,716원 이하 입니다. 

가구원수 월 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며, 해당 금액 산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최근 1년 연매출액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⑴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지원내용

소상공인분들의 운영상에서 발생되는 모든 민사사건에 대한 변호사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의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물품대금 미수관련, 상가보증금, 상가임대차 계약문제, 사업주의 회생 및 파산관련 문제, 기타 상거래 관련 소송사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⑵ 소상공인 무료법률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이 직접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연락을 하셔서 법률상담 신청을 하시고 필요서류를 제출하시면 심사 후 지원결정여부가 통보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국번없이 ☏ 132로 문의하셔도 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1357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필요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연매출액 확인서류 등이 필요하며, 추가서류가 존재할 수 있으니 빠짐없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