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과 월세지원내역 2021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과 월세지원내역 2021년 기준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제도는 맞춤형 급여라고 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대상자를 소득수준에 따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포스팅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과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 2021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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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고, 소득과 재산 기준만 확인하게 됩니다. 가구원 수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2021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여야 하는데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① 1인 가구 소득인정액 : 822,524원 이하

② 2인 가구 소득인정액 : 1,389,636원 이하

③ 3인 가구 소득인정액 : 1,792,778원 이하

④ 4인 가구 소득인정액 : 2,194,331원 이하

⑤ 4인 가구 소득인정액 : 2,590,818원 이하

⑥ 6인 가구 소득인정액 : 2,982,871원 이하

⑦ 7인 가구 소득인정액 : 3,373,739원 이하여야 합니다. 8인 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에서 6인가구 기준을 뺀 금액을 합산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평가액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합산되어 산정이 됩니다. 계산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상담을 받으시면 정부에 등록된 행정복지자료를 토대로 계산을 도와드리게 됩니다.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신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선정까지는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소득과 재산, 임대차계약관계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원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대상자 임차료 지원내역

자가가 아닌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임대차계약서를 확인 후 가구원수와 지역에 비례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해당 금액은 2021년 기준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른 월 최대 지원금액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최대 31만원(서울 거주시), 최저 16만 3천원(그 외의 지역)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34만 8천원(서울 거주시), 최저 18만 3천원

3인 가구는 최대 41만 4천원(서울 거주시), 최저 21만 7천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가구원 수가 7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인 증가시마다 기준 임대료를 10% 증가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 주거급여(월 임차료) 지급액 계산 방법

① 보증금을 연 4%로 적용하여 월 임차료로 환산

② 예시 :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보증금 1천만원, 월 임대료 10만원인 경우 

1천만원 X 4% = 40만원

40만원 ÷ 12개월 = 33,333원

10만원  + 33,333원 = 133,333원 (월 지급액)

 

서울시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31만원 이지만 보증금과 실제 월 임차료를 토대로 주거급여를 지급

 

◎ 주거급여 지급방법과 시기

주거급여는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분의 통장으로 매월 20일에 입금이 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입금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