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80%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추가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하위80%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추가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확정되었고, 지급내역도 추가경정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소득하위80% 이하의 가구에 재난지원금이 1인당 지급되며, 추가로 저소득층 가구에는 1인당 10만원이 더 지급됩니다. 

 

차례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소득하위 80% 지원내역
• 5차 재난지원금 대상/저소득층 지원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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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차 재난지원금 대상/소득하위 80% 지원내역

⑴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과 소득하위80% 국민,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되며, 신용카드 캐시백은 전국민이 대상이 됩니다.

 

① 소상공인 피해지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를 통해 영업손실 보상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통해 추가 피해 업종을 대상으로 재잔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②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소득하위 80%의 가구에게 1인당 25만원이 지급됩니다.

- 저소득층 가구에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③ 상생소비지원금

- 2021년 2분기 월평균카드사용액 대비 3% 초과시 사용금액의 10%를 캐시백 환급해드립니다.

 

 

⑵ 5차 재난지원금 대상/상생 국민지원금 세부내역

① 지원대상 범위 : 소득하위 80%가구

소득하위 80%는 2021년 기준 중위소득 200%와 동일한 기준으로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액 이하일 경우 지원금 지급대상에 선정이 됩니다.

1인가구 3,655,662원 이하

2인가구 6,176,158원 이하

3인가구 7,967,900원 이하

4인가구 9,752,580원 이하

5인가구 11,514,746원 이하

6인가구 13,257,206원 이하

7인가구 14,994,396원 이하

8인가구 16,731,586원 이하 입니다.

 

해당 소득금액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정부에서는 가구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기준 중위소득 200%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예시가 없어서 기준 중위소득 180%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당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까지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표는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지원내역

출처 기획재정부 블로그

지원금액 : 1인당 25만원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지급, 가구원 수에 상관없이 1인당 25만원이 지급

지급방식 :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

신청기간과 방법 : 7월말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 개시 예정,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선택해서 수령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가구 추가지원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결정함.

 

▣ 5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지원내역

출처 기획재정부 블로그

①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명

- 행정복지 자료에 등록된 대상을 확인하여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예정

② 지원금액 : 1인당 추가로 1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 4인가구 기준 추가 40만원 지급

그 외에도 앞서 설명드렸던 상생소비지원금은 2021년 2분기 카드사용액 대비 3분기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했을 경우 10%를 환급해줍니다. 1인당 최대 30만원 한도내에서 캐시백이 되며 월별 10만원 한도라고 합니다.

 

지급절차는 1인 1전담 카드사 지정하여 전담카드사에서 개인 보유 전체카드의 월간 실적을 확인 한 후 다음달초 캐시백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3개월간 시행 후 집행상황에 따라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